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시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이다

법원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규탄한다

 

대구고등법원이 영풍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조업정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업을 계속하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조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한차례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70톤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별도로 지난 5월 14일에는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 결과 6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 요청을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또 7월 19일에는 환경부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했다.

지난 수십 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사고를 눈감아 왔던 경상북도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에대한 답변서 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지난 1970년 이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다.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아온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 결정이 날 때까지 조업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환경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은 지난 8월 10일 전국의 당원 100여 명이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직접 방문한바 있다. 코를 찌르는 매연과 붉게 타버린 나무는 방문자들에게 인근 지역의 환경재난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환경재앙은 이윤만 바라보는 기업과 그 기업의 이윤에 기생하는 지역 정치가 아니라면 존재하기 불가능하다. 녹색당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속한 조업정치 처분과 함께 영풍그룹 전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8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