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하라

 

민주당과 복지부가 23일 오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고, 2018년 폐교된 전북 전남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원되는 연 400명 의대 정원 중 300명은 지역 중증의료 필수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방향은 옳으나 박수를 보내기엔 그 규모가 턱없이 작다. 오랫동안 누적된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미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두기에는 목표치가 한참 모자라다.

 

우리나라 의료인 수는 OECD 최하다.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 3.5명인데 한국은 2.4명에 불과하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인데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 경북 1.4명, 충남 1.5명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다.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OECD 평균에라도 맞추려면 현재 정원의 두 배로 늘려도 충분치 않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 400명 증원은 효과를 따져 말하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정원이 49명이었던 서남대 의대를 이용한 공공의대 설립도 시늉만 내는 격이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은 위험한 수준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의료진 응급실 분만시설 종합병원 등이 크게 부족하며, 고질적 의료공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위기에 있는 지역 의료체계를 구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신설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지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우리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성형외과 의사는 넘쳐나는데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찾기 힘든 의사수급 불균형도 체감했다. 수익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 관점에서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확대가 절실하다.

 

의사협회 등 이익집단의 눈치 보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과단성 있는 결단과 실행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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