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을 악용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탄핵하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인적 편향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감사를 진행을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런 감사 결과를 논의한 감사위원회의 진행과정도 문제 투성이었다.

4월 9, 10, 13일 연달아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도 이례적인 일로 감사위원들이 안건의 내용을 추가로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며칠 연속으로 같은 안건을 심의를 했는데 감사원은 규칙에 따라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에선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데 대면 감사위 회의가 이틀 연속 열린 것은 월성1호기 감사가 유일했다.

그리고 감사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은 대략 한 달 내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월성1호기는 4월 부결된 후 4개월 가까이 재심의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 내용은 박근혜정권 때인 2014년 만들어진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문재인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정합성을 따져 위법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보면 박근혜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따라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골탕먹이고 탈핵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정책을 박근혜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감사원의 행태를 최재형원장의 편향성 때문임을 확신하는 것은 그가 했던 언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의 피감사인으로 당시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증언의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의 언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등등은 감사원장이, 더구나 감사위원과 감사관, 피감사인인 공무원까지 20명 가까이 참석한 직권심리를 주재한 공적인 자리에서 해서는 안되는 말이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의 임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감사원법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돈의 쓰임을 감시, 감독, 감찰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그런데 최재형원장과 같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감사원의 감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악용하는 자를 감사원장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놔두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에 엄청난 위험 요소다.

국회는 당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탄핵하라

 

2020년 8월 5일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