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 확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가 동료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 등의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건의 재판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일부 드러나고 확인된 것은 다행스럽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세상에 없지만, 피해자는 숨 쉬는 순간마다 고통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호소를 묵살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정보를 공공연히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한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역시 늦지 않게 결과가 발표되길 기대한다. 오늘의 재판 결과가 피해자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이 당연한 원칙이 모든 성폭력 재판에 뿌리내리길 빈다.

 

2020년 1월 14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