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의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나이 성별 성적지향 장애 출신국가 인종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 공적영역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담은 평등의 기본법이다.

 

세계 인권 선언으로 국제 사회가 공히 약속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리. 이를 법률로서 실현하기 위한 기초법제가 발의 단계부터 좌절된 것이 십수년이다.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을 때는 보수개신교 세력의 격렬한 항의와 방해로 의원들이 스스로 발의를 철회하는 곡절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에 동의하는 단 10명의 의원을 찾을 수 없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깊은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발의에서 의미를 찾기에는 차별금지법이 무도한 집단에 의해 비상식적으로 지체되는 사이, 불평등과 소수자 혐오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졌다. 시민적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성숙하다. 이번 국회에서 늦지 않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에게 빗발치는 혐오세력의 문자폭탄과 항의전화, 재선을 막겠다는 협박이 유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문자와 전화, 협박이 무서워 민주주의 국가로서 응당 갖춰야할 최소한의 인권 법제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딱한 일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셨으나 이루진 못하고 남기신 평등 사회를 위한 초급 과제를 이제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것은 어떤가. 시민의 삶을 위한 개혁이라면 반대세력의 생떼가 어떠하건 힘있게 추진하라고 주신 절반이 훌쩍 넘는 의석일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단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년 6월 29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