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처음부터 정규직이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논란이 뜨겁다. 공사는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소방, 보안 등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가 여태껏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이 더 놀랍다. 언제 퇴사하거나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아닌 경력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 이용객과 공공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고용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전체 11,400여 명의 직원 중 정규직이 불과 1,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항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이다. 이 모든 진통과 혼란이, 애초에 정규직이었어야 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조차 2000년대 이후 효율화, 경쟁력 등을 이유로 민영화와 간접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 경비 등 핵심업무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도 ‘자회사’의 정규직이다. 을은 하나인데 갑은 여럿인 중간착취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계약 만료 후 자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 하면 다시 고용 불안이다.

 

정규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뚫고 획득해야 하는 ‘신분’이 된 작금의 상황은 잘못됐다. 노동자의 70~80%가 비정규직인 현실 자체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경쟁과 고용에 따른 ‘신분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취업 준비생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부조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알바가 고연봉 정규직이 됐다, 급여가 기존 정규직과 같아진다’ 등의 악의적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사들에 유감을 표한다. 오해를 재빠르게 악용해 시민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에 환멸을 느낀다.

 

동일업무가 동일대우를 받고, 필수 지속 업무가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마땅히 지켜가야 할 원칙이지 ‘공정’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 한 번, 입사시험 한 번으로 이후 평생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야말로 부정의 하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서글픈 자화상이다.

 

2020년 6월 26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