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기영 교수의 임명을 취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황우석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나?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 前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난 ‘황우석 사태’에 연루되었던 ‘황금박쥐’의 핵심 인물이었다. 즉 청와대는 단죄하고 멀리 해야 할 인물을 중용했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황우석 사태가 큰 문제가 아니란 뜻인가, 아니면 박기영 교수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단 뜻인가?

박기영 교수는 논문조작으로 밝혀져 취소된 황우석 교수 논문의 공저자였다. 만약 그가 장관 후보였다면 청문회에서 다른 어떤 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혹독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임명되지 못했을 것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이라 괜찮다는 것인가.

특히 박기영 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장관후보 청문회에서 흔하게 봐왔던 ‘단순’ 논문 표절이나 대필과는 차원이 다르다. 조작사실이 밝혀진 논문의 공저자라는 사실은 과학자 경력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 자격에도 치명적인 결함이다. 더구나 마땅한 기여도 없이 유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공저자가 된 것은 학문적인 뇌물을 수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뿐 아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황우석 교수로부터 석연치 않은 연구비도 받았다.

그런 박기영 교수가 청와대 내에서 황우석 교수 연구비 퍼주기를 이끌었고,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논문조작 진실의 규명을 막고 황우석을 비호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 중에는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해야 할 연구비를 돌려 황우석씨에게 몰아준 일도 포함된다. 박기영 교수의 황우석 감싸기는 학술적-금전적 ‘거래’의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황우석 사태가 끝난 후에도, 박기영 교수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직책을 그만 두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그리고 수박 겉핥기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그에게 훈장까지 챙겨주었다. 정부는 관례라고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다가 온갖 핍박을 박았던 MBC <피디수첩> 최승호 PD에게는 주기를 거부했던 훈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려면 사죄하고 단절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 숨기고 싶을지 모르지만, 황우석 사태도 그 중에 하나다.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을 황금알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하면서, 정부 고위관리가 모든 정치사회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묻지마 투자식 거품을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논문조작 만큼이나 심각했던 사건, 여성 난자의 불법 추출과 이용에 대해 조사와 처벌보다는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권력남용 사건이었다. 바로 그 핵심에 박기영 교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 교수의 저서에 추천사를 쓰며 치켜세운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기술정책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잘못 선택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분명하게 요구한다.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은 잘못된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루 빨리 박기영 교수의 임명을 취소하라.

 

2017년 8월 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