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았다.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북미회담도 추진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공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0여 년간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도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간의 적대가 이제는 평화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경제적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접경지역 부동산과 기업들의 북한 진출 등 경제적 전망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평화라면 지난 60여 년간 분단과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안보 문제가 보편적 인권을 압도했던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병역거부 문제도 안보가 보편적 인권을 훼손해 왔던 문제이다. 병역거부가 사회적 과제가 된 2000년 이후에만 수감된 사람이 9000명이 넘는다.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대부분이 한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예외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현재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강령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요구하며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총이 아니라 대화가 평화를 만들낸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손을 맞잡을 때다. 평화를 석방하자.

2018년 5월 1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