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최고수준의 불로소득!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탓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축되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중 15명이 사용자위원 안에 동의한 것이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언제쯤 이뤄질 지도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과연 지금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때문인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인가?

소수가 독점하는 부동산불로소득과 각종 특권.부패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고, 높은 임대료가 영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원이다.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대비되는 것은 12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오른 땅값이다. 작년 지가 상승률은 4.58%로 2006년(5.61%)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에는 인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한 정책으로 어떻게 건전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녹색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소수가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