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12월 13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30명으로, 지난 2월 29일 이후 최고치가 되었다.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2월 8일부터는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를 선포하였고, 3단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장 취약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공공시설부터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부터 중단되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약해진다. 장애인, 노인 등 일상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유아와 어린이 돌봄에 대한 부담도 각 개인에게 가중된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차 유행 시기에는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의 운영은 중단되지 않으며 돌봄은 끊기지 않고 계속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은 돌봄 대상자가 증가하고 소규모의 돌봄이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시민 개인에게 거리두기를 하고 일상을 멈출 것을 당부하면서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임대료, 각종 대출의 원리금,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은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상반기처럼 다시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나 다수 고통받는 시민들을 배제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대책이 아니다. 

 

더욱이 노숙인, 예술인, 종교인, 프리랜서들,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민 등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수록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다. 이들은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경제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권리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제약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침은 방역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생계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거리두기 지침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컨대 종교행사의 경우 20인 이내 모임을 보장하나, 공연시설의 경우 영업이 금지된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이동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것 이외에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방역의 또 다른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녹색당은 지난 3월에도,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라는 입장과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임대료, 대출원리금, 세금과 공과금 납부를 유예해서 개인의 책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의 부담을 개인에게 짊어지우지 말고 교육과 돌봄, 복지, 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돌봄은 빈틈없이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12월 14일

녹색당 (준)건강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