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자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공공병원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승시킨지 네 번의 주말이 지났다.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는 날이 여러 날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자원도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지금까지는 공공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확진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공병원만으로는 코로나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으나, 이 병원들은 기존 중환자 치료 공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병상을 확보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한데다, 그 부족한 인력마저도 적절한 보상 없이 1년 내내 혹사당해 피로감이 높은 상태이다.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1년 내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준비되었나. 이런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가장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3차 유행의 시기를 보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공백이다. 공공병원이 코로나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공공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던 노숙인 무료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되었다.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해는 공공병원을 비우라고 할 수록 커진다. 

 

국립대병원과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간병원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병원을 움직이게 하는 부담보다는 힘없고 항의하지 못하는 이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을 더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동시에 이러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재정도 충분히 준비해두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병상과 인력 등 치료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공공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22일

녹색당 (준) 건강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