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거부는 친박의 트렌드?

특정집단만 대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번에 구속되었다.

이의원의 소속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라 그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다. 뇌물을 받았던 이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활동을 잘 했을까?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목들은 중립적이다.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중 계류되거나 폐기된 것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16년 10월 27일에 원안가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의분할이나 증축, 합병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건물 소유주가 1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8일에 수정가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에 따라 설정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이용체계를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계류된 법안들 중에서 의원 당선 이후 첫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중인데,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시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올 9월에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시민들 전체의 이익보다는 건물소유주나 지주,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금 20대 국회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인지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후폭풍이 두려운 자유한국당 역시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지방의회들은 올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선거구획정을 미적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정치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국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들이 공천권을 쥐고 휘두르는 지방선거판이 바뀌어야 지방자치도 바로 설 수 있다. 최경환, 이우현, 두 비리의원을 구속시키는 것만으론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보여주기식 처벌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이우현 의원이 2017년에 신고한 재산이 약 10억원이다. 받은 돈이 어딘가로 흘러갔거나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했거나.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겠다.

 

2018년 1월 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