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가 되려면, ‘토건’을 멀리하고 ‘사람’을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연설문을 통해 ‘포용국가’,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국공립유치원확충, 안전대책 강화 등을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런 대목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우려스러운 지점들도 보였다. 연설문에서는 뛰어오른 부동산값과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조기착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엄격한 선정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그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해 달라’는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토건열풍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사업이 낳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벌써 잊었는가? 예비타당성조사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도입된 제도이다. 토건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국가’와도 거리가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포용국가’를 원한다면, ‘토건’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 빈곤노인, 장애인 등 사람에게 배정된 예산은 삭감됐고, 쌀값보장을 바라는 농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농업 변동직불금 예산 등은 삭감됐다. 반면에 도로건설 등 SOC예산은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토건국가로의 회귀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언급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최근의 강추위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면 겨울의 강추위와 여름의 폭염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금도 강추위속에서도 농성과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정치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야만, 지금의 정치에서 목소리가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