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가 죽어야 작업 중지?

폭염에 건설 노동자가 죽어간다

폭염시 작업중단 법제화하라

 

폭염 속에 건설노동자들이 위험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천284명이다. 그 중 6명이 숨졌고, 2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2010년~2014년 야외작업 노동자 중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65.9%가 건설 노동자였다. 지난 8월 2일에도,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20대 청년이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2쪽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죽어야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에 경악한다. 고용노동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바닥이거니와 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예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식시간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식시간은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이다. 그러나 휴식제 정도로는 안 된다.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강력조치’라는 표현을 쓰려면 일정온도 이상의 폭염시 작업 중단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7~8월 중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더위관련 지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건설노동자들은 아무리 더워도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작업중단에 대한 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것은 건설노동자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모든 직종에 대한 조사와 각 직종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이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8월 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