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민 기만하는 국토부와 환경부 통제에 나서라!

풍찬 노숙과 단식 보름을 맞는 제주도민에게 응답하라!

–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광화문 천막 농성 29일차, 제주사람 박찬식 단식 15일차 –

–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보고, 정보 묵살 일삼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통제 나서라 –

 

오늘 2019년 11월 14일,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광화문 천막 농성 29일,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의 단식 15일을 맞았다. 녹색당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당일부터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역할을 다 해주기를 촉구하며 보름째 굶은 단식자 옆에 선다.

 

지난 10월 16일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환경, 인권단체들은 겨울의 길목에서 광화문에 천막을 쳤다.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불가역적인 공항 개발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이곳까지 행진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반부패와 사회개혁을 최대 과제로 한 문재인 행정부 출범 절반이 지났다. 그 2년 반 동안 제주도민들은 국민 세금 4조8700억원이 사용되는 제2공항 사업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침내 공항마피아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 자체로 사회 적폐의 한 축이며 뿌리다.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의뢰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에,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자 이를 은폐하고 보고서를 폐기해버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중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묵살한 채 ‘추가 연구와 보완’만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입지가 잘못됐다는 의견에 보완 요구는 동문서답과도 같다. 중대한 사업 중단 사유들이 드러나고 있고, 11월 15일 내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안을 심사할 예정임에도, 지금 국회에는 356억원의 관련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너무도 기만적이다.

 

녹색당은 묻는다. 얼마나 더 기만당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주 사람들과 약속한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담보’와 ‘자치 분권’을 언제 이행할 것인가? 국토부와 환경부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더 굶고 쓰러져야 하는가?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제주 청년 노민규 씨의 단식에 이어 풍찬 노숙과 단식에 나선지 보름이다. 보름 동안 제주도민들은 제주와 광화문에서 KEI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뉴스를 접하며 적폐 뿌리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응답 없는 대통령에, 제2공항 공론화 지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에 치를 떨었다. 대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국민에 제주도민도 포함된다. 굶고 있는 단식자도 포함된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 옆에는 톨게이트 노동자와 빈곤 투쟁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마피아가 아닌 중앙행정기관 적폐청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능과 불통을 벗고, 사회의 가장 아픈 곳과 대화에 나서라.

 

2019년 11월 1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