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고, 한국도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다. UN이 정한 이번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오염으로부터의 탈출이고, 한국도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환경보호가 우리의 생활습관 변화에 달려있고 정부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정책에 더 힘을 싣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녹색당은 플라스틱과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다만 시민의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는 어렵다. 재활용은 시민의 몫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몫이기도 하다. 즉 플라스틱과 일회용 비닐 봉투를 비롯한 생활폐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2018년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고, 법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도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단체장 후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은 정치인들의 인식이 현안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녹색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폐기물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의 폐기물 비용 부담 원칙 정립, 주민감독권 강화,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폐기물은 자원이다.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사회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녹색당에 투표하고 미래에 투자하자.

 

2018년 6월 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