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해외 석탄 투자 폐기하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일 26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코로나-19 등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가시화되며, 전세계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탈탄소’하기 위해 화력 발전소와 석탄 투자를 중단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인도네시아 ‘왈히’ 등 9개 국제환경단체는 지난 6월 22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이를 비판하고자 전면 광고를 실었다. “President Moon, is this Korea’s idea of Green New Deal? (문 대통령, 이것이 한국의 그린뉴딜입니까?)” 그린뉴딜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회복을 하겠다던 대통령을 향한 일갈이다. 그린뉴딜은 단편적 경제 정책이 아니라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관점이자 로드맵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을 말하면서 해외에서는 탄소 배출을 부추기는 문 대통령의 위선을 짚은 것이다. 부끄럽다.

 

이번 사업은 수익성조차 불투명하다. 이미 한전은 2019년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투자로 5,135억 원을 잃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예타 과정에서 95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뒤이은 재조사 역시 85억 원 손실을 예고했지만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꼼수’로 일관했다. 이 불확실한 사업 계획에 한전은 3,100억 원 투자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1조 7,000억 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모두 우리 혈세이고 미래세대의 빚이다.

 

녹색당은 요구한다. 한전 이사회는 26일 이사회에서 사업을 폐기하라. 세금 낭비에 지구적 기후위기 재앙까지 초래하는 이번 사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안정적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 또한 직시하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을 말하기 시작한 정부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이번 사업을 비롯한 한전의 해외 석탄사업 감사를 추진하고, 국책은행의 해외 석탄 투자 중단 명령을 내려라. “그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2020년 6월 25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