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던 불과 몇 개월 전과 비교하면 이런 변화는 기적같은 일이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 전에 밀도 깊은 실무접촉을 해 왔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했다.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번 회담의 기대치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포괄적인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과 즉각적 송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두 정상의 통 큰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녹색당은 북미 합의문을 환영한다. 서로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를 강화하는 어리석은 게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서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합의가 북미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새로운 평화관계 구축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지는 듯 보이는 냉전 체제의 잔재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치세력이 남아 있고, 사회 곳곳에 그 잔재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북미의 합의는 우리 내부의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당은 비핵화에 주목한다. 비핵화는 단순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을 잠재한 핵발전소도 줄여서 없애고 한국에 드나드는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입항도 금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일 있을 지방선거에도 녹색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2018년 6월 1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