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한빛 1호기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안위를 강력 규탄한다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를 외면하고 한빛 1호기발전재개를 결정했다.

그 동안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 후 한수원의 엉터리 대처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막무가내로 일관했고 원안위는 그런 한수원의 사고 대책이 충분하다며 급기야 발전재개를 허용한 것이다.
한빛 1호기의 사고에는 기계 설비의 결함과 인재가 중첩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사코 기계적 결함은 없고 단지 현장직원의 상황 대처 미숙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런 판단의 근거라는 것도 터무니 없다.
일단 기계적 결함을 의심하는 것은 사고의 시작이 출력 급증과 그에 대한 제어봉 조작 중 제어봉 오작동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과 KINS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에서 출력 급증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제어봉 설비는 육안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원인 규명도 안된 결론과 졸속 검사 결과를 이유로 안전하다고 우기고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억지와 우기기로 29일 한빛 1호기는 발전 설비를 기동했지만 30일 오후 1시37분 제어봉 제어 기능 시험 중 제어봉 한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어봉 설비를 맨눈으로 철저히 조사했지만 안전에는 이상 없다고 했던 것은 결국 말도 안되는 억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수원의 이런 작태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또한 핵마피아라 불리는 핵산업계의 행태에 익숙하기에 분노는 크지만 충격은 없다.
하지만 안전을 최고의 원칙으로 한수원을 감시, 관리, 규제해야할 원안위의 엉터리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녹색당이 반복적으로 밝혔듯 지난 정권에서의 원안위는 한수원의 꼭두각시거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원안위가 제자리를 찾아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런 요구와 바람은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다.
녹색당은 현 원안위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안전을 판단해야할 공식 기구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 조직은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녹색당은 원안위의 해체를 요구한다.

현재의 원안위를 당장 해체하라!

 

2019년 11월 1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