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영광) 폐쇄하라

수십 개 구멍, 화재발생, 관리능력 부재까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사건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핵반응로 폭주로 갈 뻔 했다는 평가에 한수원은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핵반응로출력 25%에서 핵반응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핵반응로 운전은 핵반응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핵반응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핵반응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우리는 한빛과 체르노빌이 핵반응로의 종류와 발전소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운전 미숙과 잘못된 상황 판단과 같은 인재(人災)라는 양태의 유사성 때문이다. 이것을 방조하는 것이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은폐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축소하고 뻔한 변명으로 안전을 강변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원안위라는 방패를 이용해 슬그머니 면죄부를 받아내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한수원의 행태는 유사하다. 핵반응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조작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출력을 올려 출력 제한치의 3배가 넘는 위험상황을 초래하게 했다. 더 큰 문제는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미 제한치 초과 1시간 전에 제어봉 작동이상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수동 정지를 지시를 이행하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렸다. 또한 지역의 원전 감시 기구와 주민에게 이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서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것은 한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오로지 당장의 책임 회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빛핵발전소는 그동안 격납건물에서의 수십 개의 공극발견, 두 차례의 화재발생, 그리고 제어봉 관리와 조작실패까지 부실공사와 관리능력 없음을 숱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해결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까지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총 6기의 핵발전소가 영광에 몰려 있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탈핵이다.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난 한빛핵발전소를 고쳐 쓰려는 생각을 버리고, 60년 뒤 탈핵이 아닌 지금 우리의 안전과 공존을 위해 한빛핵발전소를 폐쇄해라!

 

2019. 5. 22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