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을 ‘원안가결’ 했다.

한전은 5100만달러의(약 620억원) 지분 투자와 2억5000만달러(약 3조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투자계획은 883만달러(약 106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여당도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고, 이낙연 의원은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수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반대했다.

수익도 내지 못하는 사업인 데다, 여당도, 국책연구원도, UN 전 사무총장도, 유력 대선주자도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한전의 배짱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건가? 산업 관료들의 힘인가, 대기업들의 힘인가?

정부는 한전 뒤로 숨지 말라.

앞에서는 그린뉴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석탄발전 투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위선과 기만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한국에서 나온 온실가스든,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온실가스든 지구를 불타게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정부의 그린뉴딜은 가짜 그린뉴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녹색당은 지구와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06월30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