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는 국경이 없다
한전 붕앙2 석탄발전소 투자결정 철회하라

 

한국전력(이하 한전) 이사회는 10월 5일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한다고 결의했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위 이사회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한전에 감독권을 발동해 투자를 철회하라고 지도하기를 촉구한다.

 

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최근 4년간 80%가 감소했다. 문명은 급속히 탈탄소화하고 있다. 한전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해 어리석게도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고집하고 있고, 이미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서 6,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한전이 붕앙2에 투자할 경우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전 이사들에게 묻는다.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전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라. 전 세계인들의 기후 저항에 직면해 석탄발전소가 퇴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이사회 뒤로 숨지 마시라. 한국전력공사 주식의 51%는 정부의 소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의했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무릅쓰고 정부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닌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기업의 수출이라는 국익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대통령은 “석탄금융을 중단할 수는 없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만큼 공적금융을 통한 위험분담이 필요하다”라고 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발전소 투자를 허용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뜻이 그러할진대, 한전 이사회가 어찌 달리 의결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는 73조 원을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해 2025년까지 1,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겠다고 했다. 붕앙2 발전소가 불과 2년간 배출하면 상쇄되는 양이다. 이산화탄소에는 국경이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순된 정책결정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장관은 조속히 결단하시기 바란다. 붕앙2 투자는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안전한 지구에서 생존을 지속하고 싶은 국민들의 희망과 결코 양립될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