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복직,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공무원 노조의 설립, 활동과 관련해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3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직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는 여지껏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136명의 해직 공무원 중에서 5명이 사망했다. 37명이 정년퇴직을 맞았고, 20여명은 몸과 마음에 중증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정치가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지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한 것 때문에 해고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20대 국회가 마지막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