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핵마피아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녹색당은 한달 전 월성핵발전소내에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마피아에 오염된 산업부의 꼭두각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앞장세워 맥스터건설을 위한 두번째 단계의 작업에 돌입했다.

 

재검토위원회의 민낯이야 녹색당에서 누누이 밝혀온 대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조직이다.

구성된 위원들의 자격과 능력은 전문가라는 말이 민망하기 그지없고 19차에 걸친 회의 결과를 보면 도대체 무엇이 위한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다.

 

위원회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발생한 독극물쓰레기인 폐핵연료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할 지난한 과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 대변인의 말을 보면 “가장 핵심은 원전 지역주민에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수준의 인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폐핵연료가 무엇인지, 왜 핵발전을 하고 있는 전세계의 각 국이 제대로 된 폐기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오로지 관심은 포화시점이 다가와 발전 중단의 위기에 있는 월성 중수로핵발전소를 구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대변인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다.”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도 했다.

 

2018년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박근혜정권 하에서 엉터리로 진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위한 준비단에도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은 모든 것이 박근혜정부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

 

녹색당은 간곡한 부탁이자 준엄한 요구를 하겠다.
한낱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 혈안이 된 핵마피아에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앞으로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이 될 독극물쓰레기 문제를 맡기지 말라.

 

2020년 2월 13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