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못’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대못’
핵발전소 구멍 숭숭. 안전은 안드로메다로 날려 보낸 자한당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 핵발전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에너지전환의 미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뽑아버려야 할 ‘대못’이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운영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방호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한수원 조사결과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시설 철판 방호막 120곳이 부식되었고, 방호막 바깥쪽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22개나 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사회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핵발전소 사고를 막기 위한 전면 조사와 안전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발표된 2018년 세계핵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핵발전 비중이 5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중인 원자로 수도 5년 연속 줄어들었다. 반면 2017년 풍력발전의 발전량은 전년보다 17%, 태양광발전은 35% 늘어났다. 핵발전은 결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아침. 홋카이도에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마리 핵발전소는 가동중지 상태였지만 외부전원 상실되어 폐핵연료 저장수조에 비상용 디젤발전기 6대로 냉각수 보급 중이다. 이처럼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과 지진으로 인한 전력공급 상실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위험요인이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는 핵발전을 하루빨리 멈추는 것이 답이다. 2080년대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한가한 대책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마저도 폐기하라고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세력이다.
녹색당은 핵발전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2018년 9월 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