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이 핵폐기물 모형 우편물 발송퍼포먼스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내사사건’에 대한 피혐의자로 조사받았다. 녹색당은 핵발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경찰의 과잉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폐기물 모형 우편물 발송은 311 후쿠시마 7주기 준비기획단이 ‘후쿠시마 7주기’를 앞두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핵폐기물 모형은 방사능 표시가 된 노란 분유깡통에 핵발전소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편지를 담긴 것이었다. 이 소포는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6개 부처 장관, 탈핵을 선언한 22명의 국회의원, 주요 언론사 등에 60개를 발송된데 이어 22일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장, 언론사 등에 27개가 추가로 보내졌다.

이런 시민들의 메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히려 수사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개부처 장관실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교육국장과 김복녀 탈핵정보연구소 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모형 폐기물을 두고 주도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당한 과잉대응으로밖에 볼수 없다. 산업부와 정통부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반영해 탈핵정책과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하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증식로 사업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할 긴급한 숙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핵쓰레기너머, 나비 날다” 행진에 시민들은 스스로 만든 핵폐기물을 모형을 가지고 와서 행진했다. 시민한명 한명이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와 스스로의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행진은 평화로웠고, 메시지는 강렬했다. 산업부, 과기부, 경찰 ‘트리플 호들갑’ 대잔치를 멈추고, 핵폐기물 모형 우편물에 대한 경찰 수사 즉각 중단하라!

 

2018년 3월 1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