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보듯이 개발주의 정치는 끝났다
4.15 총선을 기후위기.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12일에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스콧 모리슨 총리는 석탄산업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면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부정해왔다.

또한 산불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28명이 숨지고, 서울 면적의 166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와중에도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 새해 불꽃놀이를 강행했던 모리슨 총리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연상시킨다.

한달에 주유비 110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중형 이상의 화석연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일삼으며, 기후위기에는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넘쳐난다.

기후위기 대책예산을 늘리기보다 자기 지역구 예산 늘리는 것에 골몰하는 국회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호주의 경우에도 거대 양당이 하원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석탄산업의 이해를 옹호하는 자유국민연합이 집권해 온 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이제 호주든 대한민국이든 개발에 몰두하는 정치는 끝나야 한다. 그런 정치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녹색당은 개발주의 정치를 끝내고, 4.15 총선을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