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윤리규칙은 차별 금지, 당대표는 혐오발언

홍준표씨, 자유한국당 윤리규칙부터 읽으시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자유는 대체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 21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에 성평등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 “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므로 막아야 한다 막말을 쏟아냈다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저열하고 얕은 수로 보수결집을 시도하는  나라 “정통보수 수준이 참담하다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크게 다음  가지 이유에서 정당화될  없다 

첫째, 동성애는 지금도 ‘불법 아니다홍준표  같은 반인권적 인사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유엔 권이사회 이사국이다. 한국이 아무리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박하다 해도 반인권 국가로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일이다.

물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동성결혼 법제화 등은 요원한 것이 한국 현실이다홍준표  개인의 인격  자체이자 성정체성에 감히 합법 법을 논하지 말고 자국 소수자 인권의 제도적 현황을 확히 숙지하라. 그리고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 또한 필히 참고하길 바란다.

둘째, 헌법상 ‘양성평등’ 문구를 ‘성평등으로 개정하 것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성별을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이분화하는 성별이분법은 성차별을 고착하는 메커니즘이다차를 절대 불변의 진리로 상정하고 성역할과 성별분업을 당연시하는 것은 성차별과 성착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헌법상 ‘성평등’ 명시는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고 젠더정책 기조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것이다. ‘동성애 반대’ 프레임을 덧씌워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공당 대표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수준 이하이고 자격 미달이다.

셋째,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 반하지 않는다우선 정교분리가 원칙인 문명국가의 정치인이 정책 제안의 이유로 ‘하늘의 섭리 드는 것은 황당하기  없다더구나 질병도 범죄도 아닌 개인의 사적 관계이자 정체성을 섭리에 반한다며 모욕하는 것은 무식하다며 이해할 수준을 넘어서는 인권탄압이다녹색당은 대선 출마까지 했던 중견 정치인이 자국의 시민들을 모독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죄를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 질병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30년이  되어가고, 각국 정부는 동성파트너쉽과 동성결혼을 앞다투어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기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10년째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바로 홍준표  같은 이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세력을 불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권유한다. 홍준표 씨는  대표답게 자당의 당규부터 제대로 숙지하기를 바란다자유한국당 윤리규칙 20조는 ‘성적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국제 인권규범과 인권위원회 규정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가져다 베끼지만 말고 최고위원회와 같은  회의와  행사 때마다 소리 내어 함께 읽고 유념하길 바란.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