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압수수색 실시해야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에서 난동을 부려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겠다고 한다.

실제로 고발인으로서 당시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채이배의원 감금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등을 고발했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9월 10일) 오전에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고발이후 4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미 너무 늦은 조치이다. 애초에 고발장을 접수한 곳은 검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고려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환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 회기중에 현역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섣불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영장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트랙 당시에 벌어진 국회난동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사와 관련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인멸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이후에 수사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행여라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면 강력한 항의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