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나서라!

오늘부터 5일간 인천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195개 회원국의 500여명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의 근거가 될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산업혁명 이후 높아진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분석과 방법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보고서는 올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협상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년에 이미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 평균농도는 400ppm을 넘어섰고, 가뭄, 홍수, 슈퍼태풍, 폭염 등 이상기온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 뜨거웠던 한국의 폭염이나 태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보고서는 예언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노선을 뜻한다. 이 선이 무너지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에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100만톤의 37%를 줄인다는 기존 정부의 감축목표를 유지했다. 2016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인 한국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라 말할 수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지난 7월에 수정된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1.5도 특별보고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준전망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감축 목표량을 32.5%로 상향조정해서 발전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에서 산업부가 그런 목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은 고사하고,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류 모두에게 미치지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재난이 될 것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2018년 10월 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