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에서 기억해야 할 ‘공공성’과 ‘이익균점권’

 

오늘은 71주년 제헌절이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71년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1948년 제헌헌법에 담겼던 의미있는 내용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사유화할 수 없는 공유재는 공유재로 관리해야 하고, 공공성이 있는 기업은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제헌헌법에 담긴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가?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71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공성’이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제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익균점권’ 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보고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노동자들이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하려 하는 것을 ‘경영권침해’ 운운하면서 가로막고 있다.

한편 1948년 제헌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된 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은 토지국유제까지 담고 있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공공성을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무분별한 사유화와 민영화에 대해 성찰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날이다.

2019년 7월 1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