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 공급확대 정책
단순한 ‘공급’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지난 4일 정부가 당정 협의로 내놓은 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고장 난 레코드 같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로 고밀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기존 계획보다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6만 호의 공급계획 중 공공임대주택은 단 5만 호 정도에 불과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림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민간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공급으로는 토건세력과 건설업계의 이익만 더할 뿐, 결코 집값 안정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했다.

 

소위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겠으나 근본 처방이 아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고야 말겠다는 심리를 제어하는 방법은, 실제 부동산시장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것뿐이다. 다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값에 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당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근시안적 정책을 조급하게 반복하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정답을 뒤로 두고 벌이는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하게 할 뿐이다.

 

그간의 분양방식 답습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500만 호 가까운 주택 중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사 갔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의 최소 20%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로 근본적 정책변화를 꾀해야 한다.

 

해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에 달려있다.

 

2020년 8월 5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