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이면계약은 없다며 ‘말을 안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외면했던 이명박 대신 MB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UAE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인 김태영 전 장관이 비밀군사협약과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비밀군사협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MB정부의 무모한 핵발전수출, 국회비준을 무시한 국방부장관의 월권행위가 드러났다.

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해야 한다는 이유는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당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 무모한 기조는 UAE 핵발전수출을 위해 UAE가 내건 군사협약과 이면계약을 그대로 허용했으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너도 나도 국익을 내걸고 있지만, 그 국익을 위해 해외로 파병되고, 핵발전소의 방사능위험에 노출되고,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송전철탑 아래의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심지어 국익을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비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이다. 나라 꼴이 형편없다.

그리고 MB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던 자, 지금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대체 누가 책임을 질텐가?

이제 책임지겠다던 사람들을 소환할 때이다. 녹색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의 UAE 특사파견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닌 UAE협정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제안한다. 핵발전소가 아닌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이면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 낱낱이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UAE협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또다시 일개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뿐이다. 견제와 균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잡아야 한다.


2018. 1. 9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