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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20대 총선 공천 문제로 거대 양당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시간을 보냈다. 그 속에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더 정신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시작부터 청년 비례대표 후보 기준 나이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준을 만 45세로 올렸다가 반발을 사고는 만 39세 청년으로 내렸다. 청년 기준 나이를 45로 올린 것도 속이 빤히 보이는 일지만, 39세로 다시 낮추었다고 싸늘해진 시선이 달라질까 의심스럽다. 본격적으로 진행한 청년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아 의미가 크게 퇴색하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는 당선권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번호를 부여 받았을 뿐이다.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청년을 ‘자객공천’으로 써먹거나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이어가는데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 비례후보가 오히려 청년 정책과 청년 세력화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결국 매 선거마다 권력은 기성정치인에게 되돌아가고, 청년은 계속해서 권력자들에게 발탁되는 수동적 대상에 머물 뿐이다.

기득권 정당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들은 무기력한 수혜자로서만 다루어진다. 지난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값 등록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결코 실현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어도, 기득권 정당들은 부끄러움이 없다. 일부에서는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20대 개새끼론을 들먹인다. 그러나 청년을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의 정치참여를 바라는가?

한국의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 사회문제인 소득불평등, 주거불안, 일자리 부족 문제가 청년 세대를 통해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세대 별 칸막이 정책은 세대 별 경합을 낳을 뿐이다. 때문에 세대 별 경합이 아닌 연대를 통해 사회 전체 복지 총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에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정책은 있다.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업인을 1차 우선으로 하는 기본소득정책, 전월세 상한제 같은 주거 정책, 무상 대학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정책 등을 가지고 있다. 청년을 무기력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연대와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청년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정당이 필요하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정당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녹색당이다.

2016년 3월 24일
녹색당 정책대변인 신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