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New Stay)가 아니라 롱스테이(Long Stay),

서민과 빈곤층의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중산층을 위해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 정책은 건설사에 국공유지 우선지원, 그린벨트해제, 각종세제 혜택 등을 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재벌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배를 불린 기업은 오히려 세입자로부터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면서 재벌 건설사에 무제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지 않던 기업들에게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빚내서 집 사라”며 서민들을 “은행세입자”로 만들어놓고, 대형 건설사는 특혜로 육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주객이 전도되어 건설 재벌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과천과 의왕은 서민들의 거주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먼지와 소음으로 점철된 공사판 도시로 바뀌고 있다. 재건축 예정 세대가 10,000세대로 예정되어 있는 의왕에 2,400여 세대의 뉴스테이가 시공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거주하던 곳에서 내쫓기게 될 것이다. 재건축과 뉴스테이 사업으로 의왕은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다. 더욱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된 의왕의 왕송호수는 수도권에서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뉴스테이로 인해 세입자와 철새는 머물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12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천은 온 동네가 공사판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인근 학교는 석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외곽에 시공될 5,200세대의 뉴스테이 사업은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다. 과천의 뉴스테이 사업은 현 세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갑작스런 거대 인구수의 유입은 교통과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앗아가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린벨트로 묶어 어렵게 보존해 온 녹지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풀어준다는 사실이다. 녹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은 주변 시세에 맞추어 공급가격이 매겨질 예정이다. 특히나 과천의 시세는 서울 강남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 몇 억 원씩 하는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 살 사람은 결코 서민이라 할 수 없다. 기업과 중산층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꼴이다. 지금 주거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과 빈곤층이다.

녹색당은 빌려쓰는 사람들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는 서민 세입자들의 편에서 정치를 해갈 것이라는 약속이며, 지구를 빌려쓰는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과 사회공동체가 숨통이 트이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건설재벌기업과 부동산 기득권이 모두의 공유재인 녹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녹색당 주거권선거운동본부

과천․의왕 지역구 홍지숙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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