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살처분 결정 취소하라

행정편의적인 예방적 살처분 중단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감염되지도 않은 닭과 오리 270여만 마리가 죽어간 가운데,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인 충북 음성 동일농장이 AI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 통보를 받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2년 산란계에 대한 인증기준이 고시로 발표되어 산란계농장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 음성(진천에도 농장이 있는지 확인 중)에서 닭 7만 1천 마리를 사육하는 동일농장 역시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따라 1㎡ 당 9마리의 이하의 닭을 키우고, 닭이 올라앉을 수 있는 홰를 한 마리당 최소 15cm 이상 길이로 설치했다. 따라서 다른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지는 가금류에 비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해 전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정부는 AI 발병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동물의 면역력강화를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동물복지축산농장제도이다. 스스로 차별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인증까지 해준 상태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다른 농장들과 똑같이 살처분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동물복지농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원인은 공장식 축산에 있다. 동물복지 농장을 늘려야 할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대안정책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 더욱이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

 

 

동일농장의 닭을 살처분으로부터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살처분을 해버리면 동물복지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의미와 취지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공장식 밀집사육을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는데도 큰 차질이 발생한다. 이에 녹색당은 농식품부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살처분 결정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전염가능성이 낮은 가금류까지 위협하는 잔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2월 1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