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비전도 없는 새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다.

 

 

도대체 유권자에게, 그리고 지지자와 당원에게 정당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3월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양측을 통합한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 발표를 보며 심각한 우려를 한다. 정당간의 통합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사결정이 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간의 밀실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다. 또한 지지자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늘의 발표 이전에 양측의 대의기구에서의 논의나 당원(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절차는 없었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의 대의기구나 당원들이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에게 통합협상권을 위임한 절차도 없었다. 무엇보다 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

박근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세력간의 통합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내부의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신뢰하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정치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진 유권자들을 소외시키면서 ‘새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여진 행태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로써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새 정치’는 독자적인 비전과 가치가 없는 정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낼 때에 가능한 것이다. 녹색당은 생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녹색전환의 정치, 내부에서부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새 정치’를 위해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4년 3월 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