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성추행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항소하라,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 때 : 2019.8.22.(목) 오후 3시
❚ 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녹색당
❚ 순 서:

❍ 사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
❍ 발언
• 김여진 (한국성폭력대응센터)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박예휘 (정의당 청년부대표)
•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 취지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희천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을 고 장자연 씨가 유서로 남겼고, 자리에 동석했던 윤지오 씨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2009년 검찰은 조희천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맙니다.

작년 5월 법무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본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과거사위의 의견에 뒤늦게라고 검찰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10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1심 재판부가 조희천에게 중형을 선고하길 기대했습니다만 오늘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징역이나 집행유예도 커녕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항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되며, 관련 증언자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과 사법부는 소임을 다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문 : 김여진 (한국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사이버 공간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거래되는 여성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이 거래되고 있다.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하고 유포된 촬영물을 거리낌 없이 소비하는 자들 사이에서 여성은 거래되는 객체로 존재한다. 여성은 자신이 거래되길 원치 않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남성들은 이 거래를 통해 개인의 성적 유희부터 경제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다.
지금 당장에도 단 돈 몇 백원에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구매할 수 있다. 남성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른 촬영물을 고르기도 하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소비 후 품평하며,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한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여전히 ‘한국 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여성의 피해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 세부 카테고리엔 ‘강간 야동’, ‘몰카 야동’ 등 폭력을 장르로 여기는 전용 게시판이 있다. 남성들은 딸깍, 딸깍 몇 번의 클릭으로 강제로 전시된 폭력을 감상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여성이 거래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여성은 허구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여성이다. 거래하는 자도 현실의 남성이다. 현실세계의 여성거래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여성은 성접대, 성매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존재 자체로 재화가 되고 상품이 되며 여성의 신체,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여성의 신체가 재현된 가공 이미지, 여성으로 읽혀지는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사건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남성들에 의해 거래된 성착취이다. 이 사건은 여성거래를 알선한 자, 거래한 자, 이익을 취한 자, 이를 비호하는 자들이 교차한다. 고인은 누구의 이익 때문에 어떤 피해를 경험해야 했는가. 이 사건에서 거래된 자는 명백한데 왜 구매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인가.

조희천의 성추행은 유죄다. 오늘의 무죄선고로 준비했던 발언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는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조희천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진실을 은폐해왔는지, 또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증언자는 얼마나 외롭고 긴 싸움을 해야 했는지, 고 장자연 사건은 조희천의 성추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고인을 고통스럽게 한 수많은 가해자들을 낱낱이 밝혀 재수사해야 하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의 본질을 모른 체 하지 말고 무너져버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조희천, 그 다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법부에 물으려 했다. 과연 이 사회의 정의는 여성이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그러나 조희천의 무죄 선고로 그 답을 이미 들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의에 여성은 없었다. 조희천이 무죄 선고를 받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조희천, 그 다음을 이야기 하려했지만, 고쳐말한다. 조희천부터 다시 판단되길 촉구한다.

 

 

❚ 발언문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지예입니다.
법원 앞 기자회견이 오늘처럼 무력하게 느껴지긴 처음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봅니다. 저는 오늘 징역 1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희대의 여성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인 고 장자연씨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문건으로 남기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재계, 정계, 언론계 가해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죄를 덮은 사건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지만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조희천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이 기소하여 오늘 1심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무죄라는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측에서 내놓은 고작 1년 구형조차 유죄 판결 내리지 못하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를 선고하다니요. 이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고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개미목소리만큼 작아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보니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랬나봅니다. 판결 중에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판단근거도 있었습니다. 생일파티 분위기가 좋으라고 여성을 불러 성접대하고 강제추행하는것인데 어떻게 생일파티가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조희천은 10년 전 경찰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고 성추행 현장에도 없는 이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진술 했습니다. 또한 성추행 현장에 있던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지오씨의 증언은 10년 전에도 지금에도 자연스럽고 일관됩니다. 그런데도 피해 사실 증언은 무시한채 가해자의 발언을 신빙성있게 보지

오늘 조희천 1심 무죄를 보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법부, 언론계, 재계, 정계 연예계 곳곳에 있는 진정한 적폐는 성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여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녹색당은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