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력나눠먹기’식 개헌추진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녹색당/녹색전환연구소 주최 좌담회에서

‘시민의회 방식의 개헌(김종철)’,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 전제되어야(최태욱), ‘시민주도 개헌운동-정치제도개혁운동(하승수)’ 등 제안 –

 

1. 녹색당 정책위원회와 녹색전환연구소는 2014년 11월 27일 오전 10시 민주누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개헌을 제대로 말하자’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진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좌담회에서 발제자들은 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나눠먹기식 개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2. 발제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헌법과 선거제도를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맞게 뜯어고쳐야 하며, 이 작업을 국회의원들과 직업 정치꾼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로운 헌법과 선거법은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로 금융위기를 맞은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 추첨제로 뽑힌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도움 속에서 선거제도와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밟았던 예를 들며, 보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욱 교수(한림대,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장)는 개헌에 앞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권력을 독점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하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력구조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꿀 경우에는, 군소 지역주의 정당들이 부상할 우려가 있다며 ‘선 선거제도 개혁 – 후 개헌’ 또는 ‘패키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개헌논의와 선거제도 개편문제를 기득권 정치에 맡겨둘 경우에는 1990년 3당합당과 같은 ‘권력나눠먹기’식 야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시민주도의 개헌운동-정치제도 개혁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1) 헌법초안을 시민주도로 만들 것 2) 소수자인권 실현,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지방분권, 사법개혁, 생태.평화 가치가 반영될 것 3) 비례대표제 전면확대 등 정치제도의 근본개혁이 전제되는 개헌 4) 경제민주화유지ㆍ강화, 기본소득 보장, 동물보호 등의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라는 4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3. 이날 토론자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4. 녹색당은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대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주도의 개헌,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전면확대와 같은 정치제도의 근본개혁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