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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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책 선거” 좀 합시다.

숨통이 트이는 정책, 다른 당과 차별되는 녹색당의 공약

먼지 뿌옇고 심지어 피까지 튀겼던 각 당의 공천 파동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책선거’는 사라진지 오래다. 정당과 후보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녹색당은 한국 사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들을 일찍부터 준비해왔다. 하지만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내부 공천 파동에 빠져서 정책 공약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2월 초에 정책공약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3월 말에야 되어서 정책공약집을 공개하였다.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일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녹색당은 원내 주요 3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녹색당의 정책공약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공개하여 20대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성장추구+선별적 복지(새누리당) vs 성장추구 + 보편적 복지(더민주당/정의당)

vs 탈성장모색 + 보편적 복지(녹색당)

분석 결과 녹색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과 정책 포지션이 완전히 상이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천명하면서 보편적인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본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두 당의 정책적 포지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정의당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와 해결 의지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경제성장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녹색당은 경제성장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탈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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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퇴행, 더불어민주당의 우유부담함에 맞서는 근본적 개혁 방향 제시

 

녹색당은 ▲ 에너지․기후변화, ▲ 노동․일자리, ▲여성․성평등, ▲ 청년 그리고 ▲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부문에서 새누리당의 퇴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유부단함에 맞서,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기후변화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찬핵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모호하다. 반면에 녹색당은 신규․노후 핵발전소 건설중지와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에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획기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여성․성평등 정책에서 새누리당은 여성을 가족 틀 안에서만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백화점식으로 거의 모든 정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가고 있다. 녹색당은 성평등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차별금지법, 임신출산자기결정권 등)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농민여성 등 그동안 여성정책을 통해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여야 정책연대에 맞선다

▲교육(배움), ▲ 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 케이블카(산지개발), ▲ 동물권, ▲ 미세먼지 등의 사회정책 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여야 정책연대’에 맞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공장식 축산 규제 무관심, 미세먼지의 근본적 대책 미흡 등에서 거의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은 이런 침묵과 합의를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녹색당의 대안
▲ 차별금지법이나 종합적인 인권 정책 공약이 없음.

 

▲ 11대 핵심의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제도화 등을 공약함.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시하는 공약 없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 사업을 중단
▲ 반려동물 정책 이외에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실험, 동물원 등 동물착취 산업에 대한 규제, 야생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음. ▲ 헌법 ‘동물보호의무’ 명시 및 물건 아닌 생명으로 민법 명문화

▲ 공장식 축산 규제, 동물습성에 반하는 이용행위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로의 재자연화 등

▲ 기술적 해결책(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지원 등 중심 ▲ 마스크 지원, 학교 등의 입지 관리, 학교버스 등의 CNG 버스로 교체 등 중심 ▲ 배출원의 근본적 저감(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실시유예 중단,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정책 강화 등),

▲ 긴급 대처(초미세먼지 주위보/경보 단계에서의 자동차 2부제 실시 강화 등)

정의당, 어디로 가십니까? 성장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진보정당’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겠지만, 정책 포지션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 우선 정의당과 녹색당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녹색당은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며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 둘째 정의당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녹색당은 임금노동 밖에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 이 점은 임금 노동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강조점을 두는 정의당과 임금노동 이외의 다양한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정책적 강조점의 차이로도 드러난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많은 개별 정책 쟁점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정책 쟁점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 교육(배움) 부문에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성찰과 장기적 비전, 큰 밑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한국 교육의 모순과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성찰보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교육 문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문제의 고통을 비용과 복지 문제로만 환원하고 있다. ▲ 청년 부문에서 정의당은 임금노동 밖의 영역, 대학교육 밖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민주주의 부문에서 정의당은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 시민권 보장에도 소극적이다. 한편 정의당의 핵심적 공약인 ▲ ‘평균월급 300만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평균’을 통한 접근이 위태롭다. 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및 소득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고 평균을 강조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월급(임금노동)에 대한 강조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들 그리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부가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만들기 쉽다. 이는 ‘모두에게 기본소득 40만원’을 주장하는 녹색당의 보편주의적 접근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공약

임금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녹색당 공약

모두에게 기본소득 40만원

▲ ‘평균’을 통한 접근의 위태로움_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및 소득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는가.

▲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들 그리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부가적인 정책의 대상

 

 

▲ 임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

▲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고 전 연령대로 확대.

▲ 기본소득은 주거, 의료, 교통, 교육, 식량 등 보편적 권리보장과 병행되며 기본소득의 재원은 보편적 증세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