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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녹색당 전기요금체계 전면개편 긴급좌담회 개최
형평성, 에너지 전환,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 재구성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과 경부하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
가정용은 최소필요전력량 합의해 누진제 이원화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녹색당은 가정용 누진제만이 아니라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진행하였다.

 

탈핵·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올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 집중한 누진제 논란이 발생하기 전, 2012~2013년엔 과도한 전력화 경향과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서술했다. 이는 몇 년간 추진되어 왔던 전기요금개편을 누진제 재편으로만 협소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철폐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하면, 전체 전기요금 납부자의 71.7%에 해당하는 1~3단계 구간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누진제의 기본원리가 전기 다소비가구에 11.7배의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 전기 저소비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누진요율을 낮추는 순간 저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교차보조되고 있다는 상황은 2013년 이후 역전되었다. 2013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현재 산업부가 밝힌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9%이며, 주택용은 95% 수준이다. 하지만 각 연료별 발전단가, 송변전 비용 이외 원가산정방식, 조정계수상정 방식 등 전기요금 원가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의 원가회수율을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헌석 대표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지점은 전기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설화된 전기요금 평가 및 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전력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세금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환경적인 연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1.8%, 0.6%, 1.3%로서 현저하게 둔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전력소비 저성장(혹은 정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전기는 복잡한 요금체계로 설계되어 있으나, 감사원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대한 전력 특혜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력다소비기업(산업용(을)고압C(345kV) 이용 기업 그리고 산업용(을)고압B(154kV) 이용 기업 중에서 계약전략 1,000kW이상인 기업)은 전체 산업용 고객의 1.1%(2011년 기준 367개)이나 전체 전력판매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전력원가 환수율이 85.5%에 머물렀던 이 시기동안 1.1%에 해당하는 이들 대기업은 전체 원가 할인액의 22.9%인 5조원의 특혜를 받았으며, 산업용 전력 이용 기업 전체로는 49.6%인 10조 8천억 원의 요금할인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대기업 특혜는 2012년~2014년 사이에도 계속·되었는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대 대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으로 할인을 받았으며, 그 총액이 3조 7,191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2014년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대부분(98.9%)은 20대 기업의 원가할인액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순위 기업명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합계 비중
1 삼성전자 1,821 2.9 1,546 5.9 925 10.5 4,301 4.4
2 포스코 1,350 2.2 1,211 4.6 1,596 18.2 4,164 4.3
3 현대제철 1,688 2.7 1,253 4.8 1,120 12.7 4,069 4.2
4 삼성디스플레이 1,708 2.8 1,373 5.3 635 7.2 3,724 3.8
5 SK하이닉스 923 1.5 1,016 3.9 424 4.8 2,368 2.4
20대기업 합계 16,100 26.0 12,402 47.6 8,689 98.9 37,191 38.4
원가손실액 61,922 100.0 26,054 100.0 8,788 100.0 96,764 100.0
원가회수율(%) 88.4 95.1 98.4 94.0

 

20대 기업 한전의 전력요금 원가손실액 (2012~2014)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전력(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우선 전력정책 개혁 방향으로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형평성(연대성)을 제시하였으며, 전기요금의 대안적 원칙으로 △사회․환경적 원가주의, △에너지전환 투자 원칙, △연대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방향과 원칙 하에 구체적인 과제로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원가’의 재구성,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산업용(을) 경부하요금의 정상화, △최소필요전력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구간, 원가 수준에서 공급받는 구간, 그리고 누진제가 적용되어 원가 이상의의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으로 삼원화된 가정용 요금 체계다. 즉 그동안 계산되지 않았던 비용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요금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핵위험에 비춰보아 지속불가능하며 위험하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를 점차 줄이면서 소규모 분산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하는 전압별 요금제 대신 종별 차등요금제의 유지가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종별 차등요금제는 저압 전력 사용자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회적 목표’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 개입’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 미세먼지 건강피해 비용,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비용 등, 사회 환경적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원가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전력수요의 저감과 전력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50%)한다. 이는 한전의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기업들의 제조업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이 기업에 대한 부담도 그리 크지 않기에 현재 바로 적용 가능하다.

 

네 번째로 산업용 경부하 전력요금 정상화이다. 산업용(을) 전력요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체의 11.63%에 불과하지만 전력판매량의 92.4%, 전력판매수입의 91.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산업용 전력사용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산업용(을)의 경부하요금의 판매손익을 추정한 연구(전수연: 2013)에 의하면, 경부하요금은 구입단가(81.8원/kWh, 2012 기준) 보다 낮은 판매단가(61.8 원/kWh, 2012 기준)로 공급되고 있어서 –20원/kWh의 단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하대에서는 한전은 2조 2,331억 원의 판매액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부하요금은 원가를 모두 반영하도록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며, 2012년 기준, 경부하대의 전력 구입단가만을 그대로 판매단가에 반영할 경우 산업용(을)의 판매단가는 10.63%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이다.100kWh로 설정되어 있는 1구간의 폭을 넓혀 ‘최소필요전력’을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계산의 편의상 현행 1구간과 2구간을 합쳐서 1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은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소비 200~400kW 구간은 원가 수준 정도의 요금을 설정한다. 그리고400kWh 이상의 구간의 전력량 소비 가구는 원가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며 보다 강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필요전력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빈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증가가 저렴한 경부하요금제로를 통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구조를 설명하며, 에너지 공급시스템과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력예비율이 8%에 그쳤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 자체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대기상태에 있는 발전소를 고려할 때 절대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를 전제로 전체 에너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에너지 전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녹색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논의의 물꼬를 틀어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2016년 8월 1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