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당이 뽑은 2016년 10대 탈핵뉴스

나쁜 뉴스 1위, 경주 지진후에도 월성1-4호기 재가동!
좋은 뉴스 1위, 영덕 핵발전소 사실상 백지화!

 

탈핵을 당론으로 현장에서 달려온 녹색당이 2016년 10대 탈핵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에도 핵발전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일어났고, 영화 ‘판도라’가 개봉해 사고에 대한 시민들이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녹색당도 탈핵운동에 연대의 힘을 보태며 달려왔습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올 한해 주목할 만한 탈핵 뉴스 10가지를 선정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10대 탈핵뉴스는 탈핵의 장벽이 되는 나쁜 뉴스 다섯 가지와 탈핵운동이 성과가 담긴 좋은 뉴스 다섯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녹색당 당원들이 뽑은 가장 나쁜 뉴스는 1위로 경주 지진 후에도 월성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쁜 뉴스는 2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3위, 땜질처방 가정용 누진제 완화, 4위, 365일 피폭되는 나아리 주민들의 고통, 5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발전 수출 연구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탈핵운동의 성과가 쌓인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녹색당 당원들을 가장 기쁘게 한 뉴스는 1위 영덕 신규 핵발전소 사실상 백지화 소식이었습니다. 1년 전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뉴스는 2위, 판도라 400만 돌파,핵마피아 상영, 3위, 전기위원회, 신한울 3.4호기 허가 보류, 4위, 꾸준히 확산되는 탈핵운동 5위,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판도라 돌풍이 불었지요. 올해도 탈핵운동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녹색당의 목요탈핵행동이 90회를 맞았고,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217일간 3,788km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는 62차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고, 원불교는 영광 탈핵순례를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YWCA의 불의날 캠페인 등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탈핵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탈핵운동에서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탈핵이 본격 논의되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이 성과를 얻을 겁니다. 내년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3,4호기, 삼척 등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모두 백지화하고 탈핵을 선언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리 1호기는 폐쇄됩니다. 그동안은 핵발전으로 전기를 얻기만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폐기물을 책임지는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수립방식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 탈핵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논의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2017년을 탈핵선언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녹색당이 뽑은 2016년 10대 탈핵뉴스■ 월성 1~4호기 재가동 승인 –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6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4호기 재가동 승인을 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 부산, 울산 등 380만 명이 사는 대도시주변에 핵발전소 10기를 건설하는 위험천만한 핵발전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 땜질처방 가정용 누진제 완화 – 산업용전기요금 그대로 둔 채 수요관리 포기

언론의 전기요금 폭탄 보도이후 정부는 3단계 가정용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이 시급한 가운데,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365일 피폭되는 사람들의 저항 – 월성핵발전소 인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데, 이주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2년을 넘어섰다.

■ 쓸데없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발전 수출 연구에 예산 쏟아 – 2017년 예산에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1,021억 4,300만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 영덕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수순 – 영덕군수 핵발전 지원업무 중단 선언

영덕 주민 91.7%가 2015년 주민투표에서 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이희진 영덕 군수와 영덕군 기관, 사회단체장이 영덕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모든 지자체 업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해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가 백지화 수순으로 들어갔다.

■ 판도라 400만 돌파, 핵마피아 상영 – 문화를 통한 탈핵 메시지 확산

– 2016년 12월 현재, 관객 400만 돌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작 및 개봉 시기가 늦춰졌지만, 대중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영화를 통해 제대로 알리고 있다.

■ 전기위원회, 신한울 3.4호기 허가 보류 – 울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가 송전선로 계획 미확정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보류되었다.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 건설부터 추진해 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 꾸준히 확산되는 탈핵운동 – 녹색당의 목요탈핵행동이 90회를 맞았고,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217일간 3,788km를 걸었다. 서울에서는 62차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고, 원불교는 영광 탈핵순례를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다. YWCA의 불의날 캠페인 등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탈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또 한 번 민주주의 승리,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 고리1호기에서 11km 떨어진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에 반대해 진행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에서 주민 16,014명(투표율 26.7%)중 89.3%의 주민이 공급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