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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녹색교육(배움) 공약 발표

“학생 수면 시간 보장하고 오후에는 실과·예체능”
인문계/전문계 고교 구분 폐지, 대학입시 체제 교체,
만16세 이상 교육감선거권, 소수자 교내인권보장 등
“교육자치 강화하고 대학교육청 신설… 교육부는 폐지”

녹색당이 27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제20대 총선 교육(배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배움)’이라고 쓰는 이유에 대해 “배움 주체가 스스로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발표는 교사 출신이자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예정자인 이계삼 교육분야 정책위원이 맡았다.

(상세 공약내용 이하 기자회견문 및 정책공약 참조)

이날 녹색당은 청소년수면시간 보장법, 방사능과 GMO 없는 학교급식,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 학생인권 구체적 보장 사항 법제화, 착취 속 전문계고 현장실습 전면 개선, 소수자 교내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등을 단기적 과제인 ‘숨통 틔우는 약속’으로 발표했다.

중장기적 과제인 ‘뒤집는 약속’에서는 ‘녹색교과’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졌다. 녹색당은 오후 교육과정을 목공, 텃밭, 요리, 예체능으로 소화하는 ‘교육과정의 대전환’을 내걸었으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사고 및 외고뿐 아니라 인문계/전문계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중등종합학교로 통합하자고 제안했으며, 대학의 경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학평준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대학입시체제도 학생성장기록부와 면접 및 구술로 바꿔나간다는 것이 녹색당의 공약이다.

교육부 폐지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녹색당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위임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교육부 폐지 후 대학교육을 전담하는 대학교육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방문해 녹색당 교육(배움)공약의 의의를 퍼포먼스로 표현했으며 어린이책시민연대 변춘희 활동가가 참석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가 출신인 신지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주온 등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들도 참가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016년 3월 2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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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비례대표 후보 2번 예정자

DSC01709어린이책시민연대 변춘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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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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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비례대표 예정자들. 3번 김주온(중간 왼쪽), 5번 신지예(중간 오른쪽)

학교를 뒤집자! 배움에 숨통을!

녹색당 교육(배움)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저희는 오늘 오랜 시간 준비하고 토론하며 다듬어 온 녹색당의 교육(배움) 정책을 세상에 선보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녹색당의 교육 운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정책과 토론이 실종되고, ‘정치 자영업자’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볼썽사나운 이합집산만이 선거의 모든 것인 양 중계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한복판에서 녹색당은 교육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14가지 약속, 그리고 학교의 일상을 뒤집기 위한 9가지 약속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배움 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숨통을 틔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쓰지 않고 ‘교육(배움)’이라고 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르치는 자’,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움 주체는 보호와 가르침의 존재로 대상화되었고, 그들의 권리와 욕구는 소외되었습니다.

 

배움 주체가 스스로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청년들이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교육 공간은 민주화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들로 인해 크게 북돋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교육 공간에서 강요당하는 신체의 구속과 강제적 학습노동, 인권 유린은 이제는 멈추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녹색당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를 뒤집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이 실제의 사회경제적 삶, 다가올 시대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시대적 상황, 기술 발전과 매체 환경의 변화가 조성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한 응답으로써 ‘교육과정의 녹색화’라는 기치 아래 머리 공부와 몸 공부, 인지 교과와 예체능 실과교과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학교의 일상을 전환하는 것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합니다.

 

계층 분리와 특권의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한 귀족교육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배움과 성장은 수많은 ‘다름’들이 서로 뒤섞여 부딪치고 공존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교육 체제를 더욱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귀족 교육과 입시 제도는 뒤집혀져야 합니다.

 

배움은 공교육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대안교육 및 평생교육 공간들이 존재하며, 학교를 벗어나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갑니다. 국가는 이들이 누릴 배움을 위한 물적 기반과 사회적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육부는 통제와 간섭으로 교육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진보교육감들의 사업에 시종일관 딴지와 어깃장으로 일관하는 것에서 보듯 자본과 정권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하수인 집단입니다.

 

우리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분권화된 교육 행정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의 교육 통제를 넘어 교육(배움)의 자유와 학교의 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녹색당의 교육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한국 교육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수많은 투쟁에 연대하고, 교육(배움)의 근본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사회적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녹색당은 이 거대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정과 낙관으로써 이 기나긴 길을 기쁘게 걸어갈 것입니다.

 

2016년 3월 21일

녹 색 당

 

 

“학교를 뒤집자! 배움에 숨통을!”

 

<20대 총선 녹색당 교육(배움) 공약>

 

 

1. 대표 공약

 

<숨통 틔우는 약속> (단기적 과제)

 

①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법 (9시 등교 · 야자 보충 금지 · 심야학원교습 금지)

* 시도교육청 조례 위임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으로 법제화

 

▫방사능 GMO 없는 학교 급식, 급식 재료 성분 및 원산지 완전표시제

* 시도교육청 조례 위임 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제화

 

② 권리의 숨통을 틔우자!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

▫체벌 금지 포함한 학생인권 구체적 보장 사항 법제화

* 공직선거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위임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제화

 

③ 차별과 혐오로부터 숨통을!

▫착취와 인권의 사각지대 전문계고 현장실습 전면 개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학교 내 차별 혐오 금지 및 인권 보장 법제화

▫장애인 통합교육, 이동권, 특수교사 및 보조인 배치 보장

▫미등록 이주민 자녀 교육권 보장

 

<뒤집는 약속> (중·장기적 과제)

 

① 학교의 일상을 뒤집자!

▫교육과정의 대전환 ; 오전 국영수과사 / 오후 목공, 체육, 악기, 요리, 그림, 텃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

 

② 귀족교육과 대학입시를 뒤집자!

▫자사고·외고 폐지, 인문계·전문계 구분 폐지, 중등종합학교로 통합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 평준화, 학생성장기록부와 면접·구술로 대학입시체제 전환

 

③ 간섭과 통제의 王, 교육부 폐지

▫군림하고 방해하는 관료 집단 교육부 폐지 → 대학교육청(신설) · 시도교육청 · 국가교육    과정위원회(신설)에 권한 위임, 단위 학교 자치권 보장

 

 

2. 녹색당 교육(배움) 공약 23장

 

○ 숨통 틔우는 약속 (단기적 과제)

 

▫ 밥좀 먹자, 잠좀 자자!

· 중·고등학교 6년 중 1년 안식년 부여

· 연 수업일수 10% 범위 내에서 학기 중 휴가

· 청소년수면시간보장법(야자 보충 전면 금지, 9시 등교, 심야 학원교습 제한 등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 법제화)

· GMO 방사능 급식 재료 완전 퇴출  ; 학교 급식 재료 원산지 및 성분 표시제 의무화

 

▫기본소득으로 숨통 틔우자!

· 만 15세 ~ 29세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인권 보장으로 숨통 틔우자!

· 체벌 금지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 착취와 인권의 사각지대 전문계고 현장실습 전면 개선

 

▫정치적 권리로 숨통 틔우자!

· 만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

·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가 법제화

 

▫ 알 권리로 숨통 틔우자!

· 노동자의 권리 · 노동 인권 교육 의무화

· 성 · 출산 · 성평등 교육 실제화

 

▫ 차별과 혐오로부터 숨통 틔우자!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학교 내 차별 혐오 금지 및 인권 보장 법제화

· 장애인 통합교육, 이동권, 특수교사 및 보조인 배치 보장

· 미등록 이주민 자녀 교육권 보장

 

○ 뒤집는 약속 (중·장기적 과제)

 

▫ 학교의 일상을 뒤집자!

· 교육과정의 대전환 ; 오전 국영수과사 / 오후 목공, 체육, 악기, 요리, 그림, 텃밭

· 성적표 대신 학생성장기록부 ; 시험 폐지, 대화 관찰의 기록으로 평가체제 전환

 

▫귀족교육과 대학 입시를 뒤집자!

· 자사고 외고 폐지, 인문계·전문계 구분 폐지, 중등 종합학교로 통합

·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 평준화, 학생성장기록부와 면접 구술로 대학입시제 전환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교육 행정을 뒤집자!

· 교육부 폐지, 지방분권, 교육 행정 역할 분담

(초·중등교육 : 시도교육청 / 고등교육 : 대학교육청 신설 / 교육과정 및 평가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장 ; 교육감 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전환 / 호봉제 실시

· 단위 학교의 자치권 보장 ;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편성

· 대안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