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동물권 정책 발표 기자회견>

1. 국내 첫 <동물권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녹색당은 그동안 거리와 온라인에서 “동물도 우리 이웃”임을 알려나갔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을 존중하며, 녹색당은 주요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 <케어>, <동물을 위한 행동(동행)>,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노원 길 위에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노길사)>, 그리고 <핫핑크돌고래>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고, <사)동물보호단체 카라>, <강동냥이행복조합>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 녹색당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동물권 정책에 대한 깊은 토론과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녹색당에서 제안한 동물권 정책 외에도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권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길고양 TNR 사업에 있어 안전한 포획과 방사 ■동물학대적인 동물판매업 금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 ■동물감수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고래류와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등의 정책 내용에 공감하며, 녹색당 동물권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4. 정책협약을 진행했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녹색당과 정책연대의 뜻을 나누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동물권선거운동본부> 당원들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동물도 투표권이 있다면?-도 선보였습니다.

■ 제목 :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 “동물권 정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 장서연 변호사
–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 경과보고 : 조세형 본부장
– 동물권 정책 발표 :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예정자
– 정책연대 발언
– 퍼포먼스 : 동물도 투표권이 있다면?

5. 한편,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녹색당 동물권행동주간으로 20일(일) 오후1시~6시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대형마트의 비윤리적 동물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의미로 비례후보 예정자인 황윤님을 투명 창에 가둔 ‘인간 황윤을 팝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촬영하는 녹색당 지지 온라인 인증샷(#동물에게도투표권이있다면 #votegreen)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 경과보고

지난 1월, 녹색당은 <동물권선거운동본부> 출범 이후 동물권 카드뉴스와 영상 배포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고취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동물권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는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녹색당의 동물권 공약과 정책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는 지난 2월 28일 노원 지역 길고양이 보호자들의 모임인 <노원 길 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회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노원 길 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박상원 대표는 “녹색당이 진취적인 동물권 정책을 만든 것이 고무적이다. 총선 이후에도 동물권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에 녹색당이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녹색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9일에는 유기견 보호단체인 <팅커벨프로젝트>와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팅커벨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는 “반려동물 번식장 철폐를 위한 녹색당 공약은 더 추가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약”이라며 연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동물자유연대>와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녹색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불법 번식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녹색당에 주문했고, “18대와 19대에 다양한 동물보호 운동을 펼쳤지만 입법의 성과로 만들어낸 것이 별로 없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녹색당에 기대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활동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필요할 경우 정책협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그리고 <동물을 위한 행동>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의 대표이자 <케어>의 공동대표인 전채은 대표는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이 마음에 와 닿았고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국내 대표적인 길고양이보호단체인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도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박선미 대표는 “길고양이 TNR 사업이 아직도 인도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길고양이 구조와 TNR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다. 이를 위해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녹색당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며 녹색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 개발과 돌고래의 생존을 위한 공동연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당은 동물권에 헌신하는 국내 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연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정책발표 기자회견>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률 명문화!
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으로 6대 분야 23개 정책 발표

○ 녹색당 동물권 정책 기조

녹색당은 강령으로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 6대 분야 23개 정책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하겠다.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 명시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명문화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 마련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 제도화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 마련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 금지,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라.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지원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
가.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동물복지농장 기준 의무화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 강화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도 도입

4. 동물학대 제로 사회 실현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 강화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수립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에 강력한 처벌도입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 시행

6. 모든 고래류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항목신설>
가.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나.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식용 등을 위한 포획 및 유통금지
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등 해상개발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라.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전
마.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휴면기 지정 및 추진

○ 동물보호단체와 정책협약 수용정책

정책내용 반영 현황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권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4-가. 세부공약 반영
길고양 TNR 사업에 있어 안전한 포획과 방사 방안 마련 2-라. 세부공약 반영
동물학대적인 동물판매업 금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 2-다. 세부공약 반영
동물감수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4-라. 세부공약 반영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4-가. 세부공약 반영
고래류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6번 항목 신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예정자 황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