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태조건에 부적합한 야생동물카페동물학대와 공중보건 빨간불

정당 최초 당원참여형 동물학대 사례 모니터링 및 대안제시

동물원법식법위생법민법 개정운동 추진 계획

 

녹색당은 지난 7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내 10개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를 진행한 보고서를 11월 9일 발표한다법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공중보건의 사각대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동물보호법이 정의하는 6종의 반려동물(고양이토끼기니피그햄스터패럿이외의 동물에 대한 전시 혹은 체험이 식음료 섭취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체로 정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의 서울시내 소재 소규모 동물원은 제외하였다.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는 녹색당원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구조화된 조사지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주요 조사 내용은 카페 운영방식(운영시간면적식음료공간 분리), 야생동물 현황과 사육공간(동물 종류와 수다른 종의 격리접촉가능은신처먹이판매음수대바닥재질배설물 처리), 관람객 수직원 수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이는 정당 최초로 진행한 당원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및 대안제시의 과정이며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선 정당 내 직접 참여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녹색당은 2013, 3주간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지방선거 정책을 공모하고, ‘2014 지방선거 정책수립 정책콘서트 해볼라고를 진행한 바 있다.

 

10개 카페에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라쿤미어캣왈라비사향고양이은여우북극여우카피바라코아티양까지 총 8개 종 118마리이다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야생동물 카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카페 실내 환경이 소음환기바닥재채광은신처 등 야생 동물의 생태적 요구에 맞지 않고, 2) 인위적 환경에서 휴식할 장소와 시간조차 없이 체험에 동원되는 야생동물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형태의 정형행동 또는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으며, 3) 체험과 식음료 섭취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은 각종 인수공통 병균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공중보건상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야생동물카페는 별도의 관리 기준 없이 개별 영업장의 자체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다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직원1인당 관리 동물의 수는 5.9마리이며동물1마리당 평균 관람객수는 1.1직원1인당 관람객 수는 6.7명이다명목상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심지어 직원이 해당 카페에 표시된 안내 문구를 어기고 라쿤을 뱅뱅 돌리며 동물학대를 주도적으로 했다동물원에 전문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들은 기본적인 동물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동물카페에서 해당 동물의 출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가정 분양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다.

 

펫 카페혹은 동물 카페의 세계적 현황을 종합해보면각 나라들의 동물복지 수준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방법과 환경 속에서 동물카페가 신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세계적으로는 동물원을 폐쇄하고 동물쇼를 금지하는 추세인데한국의 동물카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시한다.

 

1. 동물원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카페를 포함한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영업을 금지하라.

 – 제한된 환경부 시행령으로 배제된 야생동물카페소규모 전시시설 등을 동물원법에 포함

 –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설치

 

2.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편법 야생동물전시를 전면 금지하라.

 – 식품위생법 제36시행규칙 36별표14 등에서 동물 출입전시 또는 사육 되는 경우 시설이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된 곳이 없었음.

 – 카페로 신고·허가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전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조항 추가개정

 

3.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라.

 – 현행과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제에서 이와 같은 영리행위는 반복됨.

 –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함

 

 

호기심을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며사람과 동물이 왜곡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야생동물카페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무심히 파괴해 온 한국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녹색당은 착취 중심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인간동물관계를 조장하는 야생동물카페를 중단하고모두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동물원법과 식법위생법민법 개정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2팀 이상희 팀장(010-4421-6882)

 

 

*붙임

–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

– 야생동물카페 현황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