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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소송에서 일부 승소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비공개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항소예정

 

  1.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녹색당이 제기해서 진행해 왔던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1심판결을 3월 23일(수) 1시 50분에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색당이 청구한 정보 중에 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목록 2)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등 청와대가 사용하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 3) 2013년 2월 이후 청와대 정보목록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는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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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정보공개소송에서 * 청와대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대상기관으로 인정한 점 * 청와대 예산집행내역과 정보목록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주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 녹색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대상으로 판단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첨부자료> 녹색당의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소송의 경과와 쟁점

 

  1. 소송의 경과

 

– 녹색당, 2014년 8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함.

– 청와대가 비공개결정을 하여, 녹색당은 2014년 10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2015년 9월 18일 선고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됨. 변론재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열람ㆍ심사(재판부만 비공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를 하기 위한 것이었음.

재판부는 2015년 9월 22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하려고 하니 정보를 제출할 것을 청와대측에 명령함.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응하였음.

– 2015년 12월 18일 재판부는 비공개열람ㆍ심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청와대측에 명령함.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함.

– 이에 2016년 3월 23일 오후 1시50분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것임.

 

 

  1. 소송의 대상

 

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요약하면,

1)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 2)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3)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4) 청와대의 정보목록

1.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에고 서면보고를 한 내용(당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를 한 내용과 대통령의 구두지시 내용도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취하)

2.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3.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물(지출일자, 지출목적, 지출금액, 수령자, 지출수단(현금, 카드 등으로 구분된)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4.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국외여비 집행내역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물(지출일자, 지출목적, 여행목적과 여행경유지, 수령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해당되는 분(다만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것)6. 2014년 7월에 인건비 외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것)

 

  1. 소송의 쟁점

■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1)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대통령 퇴임 후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개연성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댱한다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있다.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

 

■ 이에 대해 녹색당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해 왔음.

–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도 과거 국회 관련 판례 등을 볼 때에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청와대)에게 있는데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 정보공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녹색당은 법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음.

 

<참고>

 

** 구두보고 : 10:15 안보실 보고, 10:22 안보실 보고, 11:23 안보실 보고, 13:13 안보실 보고, 14:11 안보실 보고, 14:50 안보실 보고, 14:57 안보실 보고

** 서면보고 : 10:00 안보실 보고, 10:36 비서실 보고, 10:40 안보실 보고, 10:57 비서실 보고, 11:20 안보실 보고, 11:28 비서실보고, 12:15 비서실 보고, 12:33 비서실 보고, 13:07 비서실 보고, 15:30 비서실 보고, 17:11 비서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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