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임대료 지원 중단요구

현재까지 13억4천6백만원 지원돼.

 

1. 녹색당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무실임대료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사실은 경남녹색당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2018. 10. 11.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무실(삼성역 4번출구 부근 빌딩 12층) 임대료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지원규모는 사무실 임대료 월 1,9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답변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지원된 임대료 총액은 13억 4천6백4십만원에 달합니다

 

3.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거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서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는 허술한 상태입니다.

 

4. 이에 녹색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2019년 예산심의가 진행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해야 할 것입니다.

 

5. 녹색당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2019년 예산심의를 감시하며,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1월 7일

녹색당, 경남녹색당

  • 아래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인근의 건물과 사무실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