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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이유진, “배반자 협정 TPP, 불참이 TOP”

 

TPP는 ‘동반자 협정’이 아닌 공공성과 농업을 배반하는 협정
일본산 수산물 금지, 생체의약품 복제 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
가입국 중 농축산물 수출 국가 많아 개방 피해 불가피
“지금 가입하게 되면 입장료가 매우 세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공공성과 농업 분야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반자 협정이 아닌) 배반자 협정이다. 한국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녹색당이 14일 공개한 ‘주간 3분 녹평’의 <배반자협정 TPP, 불참이 TOP> 편에 출연한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자유무역협정이 실은 대기업과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호무역협정’이었다”고 상기시키며 TPP도 ‘동반자협정’이라는 그 이름과는 달리 실상은 “배반자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위원장에 따르면 TPP가 배반하는 것은 공공성과 농업이다. TPP는 소위 ‘규제 정합성’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방해하는 각국의 규제들을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가 하면, 위생검역조치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위원장은 녹색당의 주요 사업 과제인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도 “TPP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금지 조치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생체의약품의 복제를 가로막는 자료독점권이 8년동안 보장되었다며,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의료비 상승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매번 통상개방 때마다 되풀이한 “농업은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해 “농업은 결국 포기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고, TPP 가입국 중 농축산물 수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들의 농축산업 개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그래도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서는 “TPP가 매우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다,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입하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가입하게 되면 입장료가 매우 세다”는 비유로 녹색당의 TPP 참여 불가론을 압축해 표현했다.

2015년 10월 1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