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결과,
학교명단과 수치까지 전면공개

 

학교 인조잔디 유해 물질 검출 결과‘심각’

기준치 87배의 납, 8배 넘는 PHAs 검출 학교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학교, ‘비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인조잔디는 유해물질 뿐 아니라 화상, 부상 위협에

운동장 사용을 획일화하며 다양한 놀이기능 방해

학교 인조잔디는 ‘교체’ 아닌 ‘철거’하고 ‘금지’해야

 

참고자료 : 전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개 유해성 조사 결과 검출 수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만 학교 안에는 여전히 유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조잔디 운동장이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폐해에는 화학적,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교체’가 아닌 ‘철거’가 해답이다. 녹색당과 그 각 지역당은 기준치 초과 학교를 필두로 인조잔디를 학교에서 철거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인조잔디의 교내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제 철거가 어렵다면 현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녹색당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당 홈페이지(http://www.kgreens.org)를 통해 유해물질 검출 결과와 기준치 초과 학교 명단을 공개한다.

 

녹색당, 1037개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수치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174개교 명단 공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사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이중 174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174개교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했던 시민들은 일부 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의 ‘비공개’ 태도에 가로막히고는 했다는 전언이다. 이들이 녹색당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 및 학교는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는 ‘비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법률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당국이 솔선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어야 할 문제다. 일선 학교의 비공개 방침을 빌미 삼아 감춰진 자료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준치의 87배 가량의 납, 기준치 8배 넘는 PHAs 검출도…

유해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안심할 일 아니다

부상 위험 증가, 환경오염에 다양한 활동 저해까지

 

녹색당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74개교의 명단과 1037개교의 상세 조사결과를 입수했다. 그동안 왜 공개 거부 사례가 왜 발생했는지는 검사 결과를 열람하며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

 

1037개교 운동장 중 941개 운동장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특히 174개교는 KS M 3888-1 : 2013에서 규정하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기도 모 중학교 인조잔디의 파일에서는 납이 무려 7817mg/kg이 검출되어 기준치(90mg/kg)의 87배 가량에 달했고, 부산시 모 초등학교의 충전재에서는 다환뱡향족탄화수소(PAHs) 합계가 기준치(10mg/kg)의 8배 수준을 뛰어넘는 83.2mg/kg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해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이. 일단, 경북 모 고등학교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납이 87mg/kg 검출된 것처럼 유해기준치를 약간의 차이로 밑도는 학교들도 있다. 둘째, 더욱 중요한 점인데, ‘유해 기준치 이내’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는 ‘7년(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 이내’의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다.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인원수가 많아 훼손이 빠르고 접촉 빈도수가 높아 이용자가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유발 이외에도 인조잔디의 해악은 크고 다양하다. ▲한여름 5, 6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아스팔트를 뺨치는 초고온현상을 만들어내 화상 및 열상의 위협을 상당히 높인다. ▲넘어지면서 땅에서보다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입기 쉽다. ▲충격흡수가 예상보다 뛰어나지 않아 턴 동작 등에서 관절 부위에 부담을 가하게 된다. ▲떨어지는 침과 땀 등으로 불결해지기 쉬운데, 세척하지 않아도 문제, 강력한 화학물질로 세척을 해도 문제다. ▲침출수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저런 손상을 입으면 시각공해를 유발한다. ▲한 번 설치하여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내구연한 마감이 도래할 때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다. ▲공간을 획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이중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측면인 동시에 특별히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공간의 획일적인 지배’이다. 인조잔디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품질을 개선한다고 해도 위의 몇 가지 문제들은 해소되기 어려운데, 특히나 ‘공간의 획일적 지배’는 조금도 해결될 수 없다. 인조잔디가 깔리면 땅바닥에 금을 긋는 놀이는 불가능해지고 축구 등 특정 종목으로 운동장 사용이 전면 재편된다. 이는 반문화적, 반교육적이다.

 

교체 아닌 ‘철거’만이 해답… 제주 교육청 결정 환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 예산 적극 지원해야

 

그래서 학교 인조잔디는 신설은 물론 ‘교체’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철거’만이 해답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몇몇 학교들은 당연하다는 듯 ‘교체’를 운운하고 어떤 경우는 학생 축구선수들의 연습을 그 명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근래 미국에서는 축구선수들이 연달아 암에 걸리면서 인조잔디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뜨겁다. 학생 선수들이 병에 걸려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나마 최근 제주 교육청이 학교 인조잔디를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녹색당은 제주 교육청의 결정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 인조잔디가 한창 조성되던 와중에 이미 환경운동단체, 여러 지역주민 모임과 학부모 등은 반대 운동을 펼치며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교육 및 체육 당국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해 전시행정에 관한 속죄와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부터 조속히 인조잔디 운동장을 걷어내야 한다.

 

인조잔디의 대안으로는 천연잔디와 마사토 운동장이 같이 거론되고는 한다. 그런데 앞에서 거론한 ‘공간의 획일적 사용 문제’는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꿔도 매한가지다. 따라서 최소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천연잔디가 대안이 아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고 일부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듯 물빠짐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운 마사토 운동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아예 금지해야

녹색당은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들과 함께할 것

 

한편 인조잔디 조성에 관한 ‘충분한 토론’도 온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충남의 모 중학교처럼 학부모 토론을 거쳐 유해 인조잔디 조성을 자초하는 사례도 있다. 건강과 생명, 안전과 환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기본 가치고, 인조잔디는 그 장점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렇다면 학부모 토론에 떠맡기지 말고 앞서 든 2008년도 미국 뉴욕시의 결단과 같이 학교 인조잔디 조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녹색당은 ‘철거’에서 더 나아가 ‘조성 금지’를 향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를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어떠한 기술 개발로도 위에서 든 크나큰 위험과 뿌리 깊은 유해성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억지를 쓰며 인조잔디의 교체나 신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이권이 걸린 결탁’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 이윤이 안전을 압도한 결과가 바로 지난해의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는가.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이권의 기반. 녹색당은 이를 혁파해 나갈 것이다.

 

문제와 그 해결은 학교 인조잔디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 인조잔디는 그나마 검사라도 실시되었지만 그 밖에 설치된 인조잔디 구장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인조잔디의 문제는 인조잔디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여러 놀이터와 공원에 설치된 폐타이어 매트는 인조잔디와 마찬가지로 질병 유발, 놀이 공간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녹색당은 이러한 유해 환경과 싸워나가는 정치, ‘좋은 삶’을 만드는 정치를 담대하고 또 섬세하게 선도할 것이다.

 

2015년 5월 6일

녹 색 당

첨부자료 : 150506) 인조잔디 유해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