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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치가 외면한 수명종료 인조잔디’,

해당 학교 명단 공개

 

300석 국회가 내팽개친 사안, 정부도 누리과정 때 태도 반복

2015년도에 수명 초과했음에도 방치된 인조잔디 346개교

올해 내에 수명 초과 예정이지만 방치된 324개교까지 총 670개교

답은 “철거”… 교육재정 낭비 외에도 설치 말아야 할 이유 많아

“학교 안전에 천착해온 녹색당을 제20대 국회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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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각 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인조잔디 1766개교 가운데 670여개교가 2015년 또는 2016년에 인조잔디 수명(7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명(내구연한)은 교육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은 ‘위법적 행정’이라는 의미다.

 

녹색당은 수명 종료 인조잔디가 소재한 학교의 명단을 당 홈페이지 (http://www.kgreens.org/?p=9572)를 통해 공개하며,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던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보고서를 입수해 전격 공개했던 녹색당은 지난 3월 10일 후쿠시마산 폐타이어가 국내 인조잔디에 유입되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비판했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학교 인조잔디 수명 초과 문제를 공론화했다.

 

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수명을 초과한 학교는 346개교에 달한다. 2016년도 내에 수명이 초과하지만 대책이 없는 학교는 324개교로 총 670개교가 방치되어 있다고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24개교, 경기 158개교, 경남 71개교, 경북 38개교, 광주 23개교, 대구 25개교, 대전 21개교, 부산 25개교, 서울 96개교, 세종 1개교, 울산 24개교, 인천 26개교, 전남 30개교, 전북 26개교, 제주 24개교, 충남 25개교, 충북 33개교다.

 

녹색당은 “학교 인조잔디 방치는 정치의 문제다. 300석 국회가 내팽개친 사안”이라며 원내 정당과 국회의원을 규탄했다. 그리고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처할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재정 부족이 더 큰 문제”라며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한 정부는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정부가 합세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처리 방법은 철거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개발한 ‘물빠짐이 좋고 먼지가 최소화되는 마사토+규사 혼합 운동장’을 들고 있다.

 

녹색당이 학교 인조잔디 철거를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인조잔디 설치 또는 재설치가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데다가 수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사용(축구 등 특정종목 위주로 사용되어 다양한 놀이 침해/휠체어, 자전거 등 출입 불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검출 ▲한여름 기온 60도에 달하는 고온현상으로 화상 유발하고 고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할 경우 엄청난 수도요금으로 학교 예산 낭비 ▲넘어졌을 경우 더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 터닝 등 동작시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강하다 등이다. 녹색당은 소위 ‘친환경 인조잔디’는 아직 철저한 검증과 사례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공간의 획일적이고 폐쇄적 사용’을 똑같이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녹색당은 ▲유해물질 검출이 심각한 학교와 수명 종료 인조잔디의 철거 ▲학교 인조잔디 신설 중단 ▲이후 수명 종료 학교 인조잔디 점진적 철거 등 3단계를 통해 학교 인조잔디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 학교 운동부의 연습을 위해 설치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정부, 교육당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별도의 천연잔디 연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조잔디뿐 아니라 “학교외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놀이터에 깔린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을 모두 점검하고 걷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학교 인조잔디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확산시킨 결과물”이라며 “유해환경 문제는 행정에 맡겨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이를 바꿀 수 있다. 이 문제를 내팽개친 의원과 정당만으로 제20대 국회를 채울 것인가. 학교 안전에 천착해온 녹색당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2016년 4월 7일
녹색당

명단공개: http://www.kgreens.org/?p=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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